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대응 강화를 위해 보험업계는 물론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들과 함께 보험사기 대응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보험사기대응단 실·팀장, 생명·손해보험협회, 36개보험사 SUI 담당 임원 및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이 논의됐다. 보험사들과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반기 추진할 과제를 협의했다.
금감원은 경찰청·방심위 등과 긴밀히 협의해 마련한 실무기준을 보험업계에 안내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은 경찰과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극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광고는 신속히 삭제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규제를 위한 세부사항도 규정화하고 관련 시스템 및 업무기준을 정비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된 법에 따라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하반기에도 보험사기 대응 강화를 위한 과제들이 중점 추진된다.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해 건보공단과 자배원 등에 자료를 요청해 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맞춰 알선 행위 등을 적극 수사의뢰하는 등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조치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보험업계뿐 아니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