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내수진작 문제에서 봤을 때 약간의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이어 여당에서도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동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김 의장은 2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리 결정은 통화신용정책기구로서의 한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고 충분히 여러 경제상황을 감안해 판단했으리라 생각하며 결정에 존중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대신해 김 의장이 주재했다.
한국은행은 전날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부터 13차례 연속 동결이다. 김 의장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동결을 결정한 주요한 이유로 부동산 가격과 부채 문제를 언급한 만큼,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국민의힘도 정부와 협력해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간첩죄 적용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등 국정원 강화 및 방첩 체제 확대를 당론으로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국정원 대공조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김 의장은 “2020년 민주당에 의해 자행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이어 대공조사권까지 폐지된다면 사실상 국정원을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민과 함께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장은 전날 경기도 부천에서 발생한 숙박시설 화재 사고도 언급했다. 그는 “사고로 인해 운명을 달리한 분들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위로 말씀드린다”며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겠지만 현재 알려진 바로는 건물 내부 유독가스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텔에는 스프링쿨러가 없어서 초기에 불을 잡지 못했던 게 큰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며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스프링쿨러는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건물에 층마다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일부 의료기관 등을 제외하면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건축법상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당정은 이번 화재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스프링쿨러가 의무 설치되지 않은 노후건물에 대한 전반적 화재 예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