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 전공의 명단 유포 '엄중 대응'…21건 수사 의뢰

정부가 근무 중인 전공의 명단이 온라인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복귀 전공의 보호를 위해 근무 중인 전공의 명단과 비방 게시글을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즉시 수사 의뢰하고 있다”며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어려움 없이 수련에 전념하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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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 장관은 “지금까지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21건의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당국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등 조치를 하고 있다”며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엄중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임의(펠로)를 '감사한 의사'라고 조롱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게시글이 등장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전임의 조롱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게시글은 전임의 약 800명의 이름, 출신 대학, 소속 병원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지난 9일 해외 해커들의 파일 정보 공유 사이트인 '페이스트빈'에 올라왔다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지난 9일부터 추가 모집 중인 하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은 여전히 지원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레지던트 1년차는 이날까지, 레지던트 2~4년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 보이콧 움직임이 강하고 동료들의 눈치를 보며 복귀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지원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일단 모집 상황을 지켜본 후에 (추가) 대책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사직처리를 허용하면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병·의원 등 의료현장에 돌아오는 사례는 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12일까지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취업자 수가 지난 5일(625명)보다 346명 늘었다. 이들 중 42%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나머지는 의원급에 취업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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