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경쟁 속 글로벌 거버넌스 약화 등 위기 속에서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국제질서 변화 흐름 속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을 점검한 '파편화된 국제질서 속 지식재산 보호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통상협정에 지식재산권 조항이 포함되는 비중은 WTO TRIPS 협정 이후 급증,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약 88%의 세계 지역무역협정(RTA)에서 지식재산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 분야도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조약이 체결되고 있다. 최근 WIPO에서 약 10년 만에 제27차 WIPO 관장조약을 탄생시키며, 활발한 협력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883년 시작된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체계가 새로운 기술 등장과 국제질서 위기 속에서도 지식재산 보호 인식을 확산시키고 관련 조약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도 FTA에서 지식재산권 조항을 포함하는 비율이 약 84%로 높고, 관련 국제조약 협상 시 특허청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 국제 협력은 혁신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 기반이다.
최근 지식재산 분야 협력은 기술 강국인 선진국 주도 외에도 개도국과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 방식으로 지식재산 글로벌 체계를 형성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인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기술패권 경쟁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다자간 협력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중 뿐 아니라 여러 국제정세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국, 개도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마련하고, 국제적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연대를 형성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