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미디어 규범 체계가 의제로 부상했다. 이 후보자는 국내 방송 규제 체계 바깥에 있는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국내 미디어와 규제 형평성에 관심을 보이면서, 관련 논의가 확산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OTT와 레거시 미디어 간 규제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은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비대칭적 손해를 (국내 업계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 미디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글로벌 사업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며 “과거 지상파 중심시대에 설계된 낡은 방송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OTT, 방송 등 신·구 미디어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규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방통위가 주체인 방송사 광고 규제 등에 대해서도 규제 개선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시대 착오적 광고 규제를 철폐하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튜버 쯔양에 대한 '사이버 레커'들의 협박 논란과 관련해서도 방통위 제재 강화 의지를 보였다. 이 후보자는 “유튜브 등이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쯔양 사태를 보면서 명예훼손으로 인해 산 사람이 삶에 대한 욕구까지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큰 범죄(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MBC 기자 출신으로, 이라크전 등을 취재했고 워싱턴지사장, 보도본부장 등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MBC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 및 해고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MBC 현 상황에 대해 “노조가 중요한 결정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고 비판하며 공영방송 역할을 재정립해 공영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영방송은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보도라는 평가를 받기보다는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서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를 수차례 쓰고, MBC 본사 간부 재임 때에도 유흥·단란주점·골프장·고급호텔 등에서 수천만 원을 사용했다는 의혹 지적에 대해서는 “업무상 목적 외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단 1만원도 없다. 모두 정상적인 영업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지난해 8월 이동관 전 위원장, 같은 해 12월 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1년 내 세 번째 열리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로, 장관급 인사청문회로서는 이례적으로 이틀간 개최된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