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도입할 경우 제조사에서 책정한 판매금액(이용료) 등을 일정 이상 인정하는 새로운 대가 체계가 적용된다.
ICT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제조사 책정금액과 도입비용 등으로 구성한 SaaS 대가산정 체계를 수립했다.
제조사 책정금액은 정보기술(IT) 전용 공공 조달 플랫폼 '디지털서비스몰' 등을 통해 SW 업체가 제시한 SaaS 판매가다.
KOSA는 제조사 책정금액 외에도 투입 인력 머릿수를 세는 투입공수(MM, 맨먼스) 방식의 도입비 등을 더해서 SaaS 대가산정 체계를 구체화한다.
SaaS는 이용한 만큼 SW 기업에 이용료를 지급한다. 기존에 시스템통합(SI)과는 개발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동안 SW 업계는 공공 SW 사업에서 SaaS 도입이 활발해진데 따라 SI에 적용되는 개발단가(사업대가)처럼 구체적인 SaaS 대가산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기존에 공공에서는 SaaS 솔루션 도입 시 월 이용료만 지불했다. 발주처가 추가 작업을 요구해서 SW 업체가 이를 이행해도 추가 사업대가를 보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불거졌다.
전사자원관리(ERP) SaaS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ERP SaaS 전환을 위해서는 회계·조달·조직도 이식 등 사전 작업이 수반되는데, 이 과정 대가는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SW 업계 관계자는 “업무시스템이나 그룹웨어 등 일부 SaaS의 경우에는 공공에서 도입할 때 이관 등 여러가지 요구 사항이 발생하는데도 기존에는 이런 대가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KOSA 측에 이러한 업계 애로를 지속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KOSA는 오는 8월 초에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SaaS 대가선정 체계를 설명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새로운 SaaS 대가산정 체계를 담은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가 발표되면, 공공 발주자는 추가 과업을 염두에 두고 SaaS 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공공 SW 사업 예산 수립과 사업 발주·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공공 SW 사업 발주처는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해야한다.
SW 기업들은 기대감이 커졌다. 수익성 제고와 함께 기술 개발 투자를 늘려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 SaaS 시장도 급성장할 전망이다. 정부는 구축형 SW를 SaaS로 전환하고 공공에서 이용 가능한 SaaS 숫자를 확대하는 등 2026년까지 국내 SaaS 기업 1만개 육성을 목표로 'SW 진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KOSA 관계자는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이르면 9월이나 10월께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KOSA는 내년 2월을 목표로 인공지능(AI) 서비스 대가산정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가격표 또는 견적서에 제시된 이용료와 투입공수 방식의 전문작업비 등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