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 정부, 국회를 아우르는 전방위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K플랫폼 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이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등 경영 사안마다 나서는 분위기에 기업들이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콘트롤타워인 CA협의체 인력을 보강하면서 계열사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CA협의체는 카카오 그룹 계열사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재정비하는 것과 함께 신규 투자 집행과 유치, 지분 매각, 거버넌스 변경 등에 대한 프로세스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CA협의체 공동의장과 함께 경영쇄신위원장을 맡으면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독립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준법 리스크도 꾸준히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는 22일 열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확정될 경우, 카카오의 이 같은 쇄신 작업도 멈출 수밖에 없다.
카카오 또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대응하고 있다. 카카오는 18일 CA협의체 소속 주요 계열사 CEO 등이 모인 가운데 그룹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그룹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과 정신아 대표, 주요 계열사 CEO, CA협의체 산하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그룹협의회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와 관련한 김 위원장의 사법 리스크가 개인 차원을 넘어 그룹 경영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날 협의회가 개최됐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카카오가 사법리스크에 처한 현 상황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김범수 위원장의 사법 판단은 따져봐야 될 문제”라면서도 “M&A로 생태계 전반을 키워주는 방식이 막히는 분위기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른 플랫폼 업체들도 정부와 국회발 규제로 인해 몸을 움츠린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법안을 여러 건 발의한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마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재추진할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배달의민족은 최근 중개수수료 인상 방침을 결정하면서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위대한상상(요기요), 쿠팡(쿠팡이츠)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는 지난 10일 배민이 발표한 중개수수료 인상이 현장조사를 촉발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정부가 물가 인상을 자극하는 요인은 사안별로 점검하고 있는데 이 같은 분위기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 교수는 배민의 중개수수료 인상에 대해 “입점 사업체 간에 다른 업체를 선택할 수 있냐 등을 찬찬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그 자체를 가지고 (정부가) 규제 강화의 명분을 삼는 것은 연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