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제76주년 제헌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헌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22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대선에 앞서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헌절 76주년 경축식에서 “윤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은 국민의 삶이 향하는 길을 만드는 일인 만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개헌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으니, 남은 것은 실제로 개헌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우 의장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갈등 요소를 가진 만큼, 4년 중임제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여야를 향해서도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면서 “원포인트·부분·전면 개헌, 즉각·차기 적용 등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에 대해 여러 의견이 많지만,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협의하는 만큼만 하기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그는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도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며 “논의 과정에서부터 국민적 공감과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도 이날 축사에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 줄 것을 제안한다”며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하도록 개헌 절차의 연성화를 요청한다. 개헌 과정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민 투표를 생략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