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세운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세수 결손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역동경제 로드맵이 아닌 세수결손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 발표에 세수 결손 해결을 위한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역동경제 로드맵에 빠진 건 안정적 세수확보 방안”이라며 “8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세수 전망이 정부의 목표와 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걸 뻔히 알고 있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세수결손을 막을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대상 정책에도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진 의장은 “정부가 소상공인 대책으로 25조원을 투입한다는데 금융지원 14조원 새출발기금확대 10조원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재정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1조원에 그친다. 이것을 마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인 양 25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되는 것처럼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세수 결손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세수 결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을 모색하기 위한 재정 청문회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여당이 세수결손 관련 청문회를 수용할지는 모르겠다. 정무적으로 이를 수용할지는 간사 간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