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대치했다. 야권이 해병대원 특검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 투쟁을 선보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총)에서 “(7월) 19일이면 순직 해병 (사망) 1주기”라며 “1주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절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만큼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해병대원 특검법은 물론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와 지난 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의혹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날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호하려고 박정훈 대령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박근혜-최순실 이후 역대 최악의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대신 경찰·공수처 등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반대해 국회의장실 앞 복도를 점거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공수처에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지금 제출된 법안은 위헌성이 많아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의결이 된다면 재의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인 주장을 야당이 그대로 하는 것”이라며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 “(야당이 주장하는) 증거가 맞다면 재판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