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4일 서울사무소에서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IP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식재산권법 교수, 판사, 변호사, 변리사 등 학계·법조계 전문가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술 분야 선도기업과 각각 진행했다.
지식재산 전문가와 함께 기술혁신 속도에 발맞춘 특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특허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에 대해 신속한 심사를 제공하는 우선심사 제도의 최근 변경 사항, 심사관과 소통할 수 있는 면담제도 등 심사 관련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특허권자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실수로 소멸한 특허를 회복시키는 요건 완화, 진정한 발명자가 표시되도록 하는 발명자 정정제도 개선, 특허제도 공정한 이용 위해 고의로 속여 받은 특허를 무효화하는 방안 등 최근 특허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적인 고민·문제와 전문가 시각에서 해결 방안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수렴된 의견은 무한경쟁에 노출된 기업이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를 통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발굴에 활용할 예정이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지난주 '선진 5대 특허청 청장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현장 전문가의 의견은 우리 기업이 국내외에서 강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앞선 특허제도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