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3회에서 1회로 크게 축소해 우리 금융당국도 글로벌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안전판을 확충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3일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12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에 주목하며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중동 분쟁 등으로 변동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심을 가지고 관계기관 간 긴밀하게 공조하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먼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힘을 싣는다.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 관련 결제실패 방지와 거래 편의 개선을 위해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현지 거래은행을 통해서도 원화 일시 차입 허용키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도 경계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FOMC 발표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기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가 관대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금리 지속 가능성과 금리인하 기대감이 상존하는 시기인 만큼, 양방향 리스크를 모두 대비하자는 당부다.
이날 미 연준은 FOMC에서 7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했다.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은 기존 3회에서 1회로 크게 낮춰 잡았다. 당분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연준에 앞서 미 노동부가 발표한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 4월 상승률(3.4%) 대비 둔화한 수치다.
미국 금리인하가 연말께 이뤄지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시점 역시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향후 물가·고용 등 주요지표의 움직임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수시로 확 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