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이 26일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4년5개월만에 의장국으로 한일중 정상회의를 복원하면서 이뤄진 결과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국 내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과 공급망 협력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한중 회담을 가졌다. 중국은 한일중 정상회의에 국가원수인 공산당 주석이 아닌 정부 최고책임자인 국무원 총리를 참석시킨다. 당정 분리원칙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진핑 주석 대신 리창 총리가 방한했다.
주목할 점은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 기업의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을 리창 총리에게 언급했다는 점이다. 우리 기업은 2000년 이후 중국 직접 진출 등을 통해 현지에서 생산체계를 갖추는 등 경제 분야에선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었다.
그러나 2017년 초반 주한미군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THAAD) 배치 논란으로 중국 정부가 한류금지령을 내리면서 우리 기업과 산업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역시 장담할 수 없었다. 중국이 최근까지 참석 여부를 함구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20일 대만 총통 취임식에 우리나라가 공식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가 그간 얼어붙은 한중관계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창 총리도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하여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또한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로 되고 싶다”고 화답했다.
결과적으로 양국은 고위급 외교안보대화 신설과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투자협력위 재개,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 등에 합의했다.
고위급 외교안보대화는 당장 내달부터 가동한다.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한다.
양국의 소통은 경제 분야에서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인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 만에 재개된다. 공급망 분야의 수출통제 대화체도 새롭게 출범한다.
2015년 발효 이후 지지부진했던 양국간 FTA 2단계 협상도 중요 모멘텀이다. 문화·관광·법률 분야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수출이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일본과는 관계가 더욱 밀접해졌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서도 양국 정상이 직접 대화하며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윤 대통령이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자, 기시다 총리 역시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먼저 일본 측 조치에 대해 지분 매각 요구가 아님을 언급하고 기시다 총리가 이를 확인한 셈이다.
이는 앞서 대통령실이 밝힌 내용과 같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자신문과의 통화에서 “네이버는 라인야후 지분을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일본 정부도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