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에 몰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구조를 다시 살펴본다. 전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린 상황에서 합리적인 중장기 자금 배정 비중을 도출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최근 '성과 중심 정책자금 운용방향 수립을 위한 성과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세부 성과를 측정하는 이번 연구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예산 할당 적정 비중과 근거를 분석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발기술사업화, 수출기업글로벌화, 제조현장스마트화 등 목적의 중소기업 시설·운전자금은 각 기업이 위치한 중진공 본·지부에 신청해 융자를 받는다. 중기부는 지역 불균형 완화를 위해 보통 정책자금 예산의 40%를 수도권에, 60%는 비수도권에 편성해왔다.
다만 정책자금의 지역 안배 원칙이 수도권 기업에겐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2021년 기준 전체 중소기업 772만여개사 중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중소기업 비중은 52.1%를 차지했다. 지역 기업 비중에 비해 예산은 부족하니 소진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것이다. 게다가 분포 비중이 25%를 넘는 경기도의 경우 안성, 여주 같이 타도와 인접한 기초자치단체 기업도 수도권 할당 기준에서 정책자금을 신청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런 의견을 용역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별 중소기업 분포,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정 비중을 산출할 계획이다.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분야 등 성장 유망 중소벤처기업 공통점을 파악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우대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진행하던 성과분석 연구에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지역 사업체 수 비례 문제를 함께 분석하기로 했다”면서 “지역 분포와 지역 균형발전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정 비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