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집중 지원해 연구개발(R&D) 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작년 11월 범정부 합동대응단을 출범해 기술유출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올해 하반기부터는 지난 2월에 공포된 '산업재산정보법'이 시행된다.
한 총리는 “그동안 미흡했던 특허 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R&D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R&D 성과를 더욱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명자의 의욕을 드높일 수 있는 공정한 보상체계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IP)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혁신기업들의 성장에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발명과 기술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만큼, 기술 주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한 총리는 “국가 첨단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경제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발명인 여러분이 자긍심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