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가 14년 넘게 숙원사업으로 꼽혀온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원대교협법) 국회 발의를 7월 중 추진한다.
원대교협법 추진위원회(추진위)는 17일 2차 회의를 열고 “원대교협법 제정을 위한 탄탄한 논리를 준비해 올해 안으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2차 회의에는 공병영 위원장(글로벌사이버대 총장)을 비롯해 장일홍 원대협부회장(한국열린사이버대 총장) 김석권 간사(원대협 사무국장) 등 추진위원과 김진성 원대협 회장(고려사이버대 총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공병영 위원장은 “원대교협법 보다 늦게 발의된 방송대법이 왜 통과 됐는지를 비교 분석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추상적인 내용 대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준비해 조문 문항 10개 이내의 기초 토대를 만드는 것이 법안 통과의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추진위는 법안 추진을 위한 고삐를 빠르게 당긴다는 계획이다. 20일 세종시에서 교육부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원대교협법 필요성을 설명한다. 23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시대 체제에서 사이버대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22대 국회 교육위원회가 꾸려지면 여야 간사를 면담하고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발의 절차에 돌입한다. 국회 등 대외 홍보와 사이버대 인식 제고를 위한 포럼과 세미나 등도 6~7월 중으로 계획 중이다.
장일홍 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 라이즈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에는 대학 간 교육을 공유하게 돼 있으며 이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도 이뤄진다”면서 “사이버대에는 이미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사이버대를 배제하고 굳이 추가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은 “지방시대에 필요한 정부지원사업에 사이버대를 포함하고 인프라를 함께 활용하면 일반대와 사이버대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창구 위원(경희사이버대 총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목표는 지방 균형 발전이다. 지방의 교육 소외계층까지 교육이 닿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지역에 기반을 둔 일반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대에는 오히려 사이버대가 가진 온라인 교육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승정 위원(국제사이버대 부총장)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기 위해 해외에서 앞으로 16만 명이 더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있다. 사이버대에 이미 한국어 교육 전문 교과를 비롯해 다문화 교육 관련 학과도 많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며 “특히 지방에서는 사이버대의 교육 시스템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프트웨어와 커리큘럼을 열어 함께 활용하면 예산의 이중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대협은 원대교협법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한 이슈리포트도 준비한다. 14년 동안 원대교협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 원대교협법의 필요성, 일반대 온라인 수업 전면 개방에 따른 사이버대의 존속 이유 등을 정리해 원대교협법 입법 논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