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오류가 이어지면서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초과 근무 시간을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섰다.
기존 오류에 대응하는 동시에 5월 지방소득세, 6월 자동차세, 7월·9월 재산세, 8월 주민세 등 납세 시즌에 우려되는 장애에 대비하는 게 목적이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시스템 안정화와 민원 대응을 위해 세무 담당 공무원의 초과 근무 상한 시간을 늘리고, 세무 부서 인력을 확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자체는 4월말, 5월초부터 세무 담당 공무원의 초과 근무 상한 시간을 하루 4시간, 월 57시간에서 하루 8시간, 월 100시간 내로 확대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늘리거나 세무 부서로 재배치해 민원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지역 내 세무학과 학생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신고안내 도우미로 활용하고, 내부 공무원에게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해 5월부터 온라인으로 주요 세목 부과, 징수 관련 교육을 제공해 한시적 재배치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민원 콜센터에서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위택스 상담까지 확대 운영하고, 6월부터는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전담 콜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차세대 시스템의 잦은 오류로 세금 납부서를 보내지 못하는 세금 대란 사태를 최소화를 위해 일선 공무원 업무 가중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예산 상황에 따라 세무 인력 확보가 힘들 수도 있다. 또 57시간 이상 추가 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행안부는 차세대 시스템 개통 이후 처리한 세무 업무에 대해 자치단체 감사 자제를 요청해 세무 업무 부담을 낮추고 있다. 또 세무공무원 특정업무경비 인상 지급도 검토한다. 특별휴가 부여와 사기진작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차세대 시스템은 개통 이후 오류가 지속 발생한다. 지난 7일에는 차세대 시스템과 연결된 온라인 납부 창구 '위택스'가 5시간가량 접속이 제한되기도 했다.
이처럼 개통 이후 크고 작은 오류 반복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폭증하는 민원으로 일선 지자체 공무원은 '업무 마비'를 토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시스템 오류가 생기면 바로 고쳐달라고 해도 시스템 개선이 밀리고 있어 세무 업무가 평소보다 훨씬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스템 문제를 인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먹구구식으로 오류만 겨우 막아내는 방식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일선 공무원 과로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6월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지난 13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차세대 시스템 운영 상황, 준비 현황 점검을 목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고 차관은 지난 9일 용인특례시 세정과에서 지자체 세무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듣기도 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