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발전업계를 배제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용량시장 제도를 설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발전사가 용량시장 주요 대상자인 만큼, 제도 설계 과정에 참여해 소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용량시장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용량시장은 산업부가 정한 발전설비 용량을 경쟁입찰을 통해 확보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 등 LNG 발전 신규 수요를 용량시장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민간발전업계의 수요가 8GW에 이를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용량시장은 하반기 1.2GW 규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된다. 워킹그룹은 이에 앞서 세부규정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전력거래소를 운영기관으로 두고 산업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비롯해 대학, 법무·회계 법인 소속 관계자가 참여했다. 사업자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서부발전 관계자가 이름을 올렸지만 민간발전업계에선 한명도 참여하지 못했다.
지역난방공사, 서부발전 등은 올해 이미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고 앞으로도 용량시장 입찰에 참여할 일이 거의 없다. 이를 고려하면 경쟁입찰에 참여할 사업자는 사실상 한곳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업계는 민간의 전력시장 진입로가 극히 좁아진 데다 소통마저 어렵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력 정책이 민간 시장 참여 제한으로 기울면서 소통도 원활하지 않다”며 “개별 기업 선정이 곤란했다면 협회 등을 포함시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간발전 문제가 민감한 사안으로 다뤄지는 것은 알지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민간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이미 수립된 후 목소리를 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워킹그룹 관계자는 “우선 큰 틀의 운영 방안 등을 수립한 뒤 이후 민간업계와 소통해 이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