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구독형·기업직업훈련카드 예산 규모 확대
지원율 상향 조정·적극적인 홍보 필요성 높아
사단법인 한국이러닝협회(회장 임용균)는 중소기업이 고용보험 지원으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훈련 지원제도와 회원사인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 홍보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 중소기업의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해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과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한 바 있다. 올해는 훈련 참여를 촉진 시키기 위해 사업예산 규모를 한층 확대됐다.
우선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은 과정 중심의 교육에서 구독형 서비스의 개념을 적용해 10만 명이 근로자가 학습기간 동안 원하는 과정을 자유롭게 학습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도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 기관 공모에 43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통해 최종 12개 기관이 선정됐다.
△3년 연속 운영기관은 멀티캠퍼스, 올윈에듀, 유비온, 휴넷 △2년 연속 운영기관은 고려아카데미컨설팅, 마이에듀, 엘캠퍼스, 케이지에듀원, 현대경제연구원 △신규 운영기관은 신세계아이앤씨,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생산성본부 등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사업주훈련에서 영세사업주 또는 사업주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운영 중이다.
매년 바우처 발급을 받은 기업이 대상이며 자부담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올해 초 2만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바우처 신청을 받았으며, 하루 반나절 만에 접수가 마감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다양한 제도지원와 함께 올해 사업 예산 규모를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지원율 상향 조정과 적극적인 홍보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의 경우 지원율에 상향 조정을 통한 많은 근로자가 학습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기업직원훈련카드는 바우처 발급 기업 정보 부재로 인한 참여 독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바우처를 발급받은 기업은 HRD-NET을 통해 훈련기관을 탐색해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일부 고액의 훈련 중심으로 실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바우처 발급 기업이 예산 조기 소진의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훈련기관은 물량을 받고도 운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기업이 예산 내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기업의 적극적인 확인과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해부터 사업주훈련은 훈련기관에 물량을 정해 지원하는 쿼터제를 도입 중이다. 이로 인해 우수한 훈련 과정 및 운영방식을 보유했으나 해당 훈련기관의 물량 소진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사업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지원금 지급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사업주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 지급마저 원활하지 않아 영세한 중소기업의 사업주훈련 참여를 저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러닝협회 강호준 국장은 “현 지원제도는 기업에서 납부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실제 지원받는 기업은 5% 내외로 일부일 뿐”이라며 “협회는 2022년에 발표한 현 정부내 중소기업 훈련참여율 15% 달성에 적극 협조하고, 훈련시장이 건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slle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