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120개 공공서비스 구비서류가 사라지고 국민 통신비 부담도 점차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정책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지난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총 240개 과제를 도출했다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해결된 과제로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 △게임 이용자 권리 강화 △단통법 폐지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갖고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며 과제 해결의 속도전을 독려했다.
점검회의는 각 민생토론회에서 도출된 개별 과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점검회의에선 사회 분야 과제만 다뤘다.
즉각 해결한 과제도 많았다며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원스톱 행정서비스는 토론회 이후 3월 13일부터 120개 공공서비스 구비서류를 제로화해 각종 서류를 갖추기 위해 이리저리 뛰지 않도록 바꿨다. 디지털 융합 산업인 게임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 방안 마련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단말기유통법 폐지 방침을 정한 이후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날 의료 개혁을 주제로 대국민 담화를 한 것을 언급하면서는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추진현황'을 발표했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대국민 정책 소통 계획'을 보고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