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주파수 스펙트럼은 국가 자원으로서 각 국가 주관청이 이용권을 갖고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부문(ITU-R)은 스펙트럼 유해 간섭으로 인한 국가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별도 장치를 두고 있다. ITU-R에서는 위성 궤도 이용을 포함한 모든 전파통신 업무에 대한 주파수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공평한 경제적 이용을 위한 연구과제 및 권고 채택의 업무를 수행한다.
세계전파통신회의(WRC)는 통상 3~4년 주기로 개최되며 WRC 의제에 따른 ITU-R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파수 분배, 통고 절차, 행정·운용 절차, 전파통신업무 및 무선국 정의, 주파수 분배, 간섭 조정, 주파수 국제등록 절차 등을 포함한 전파규칙(RR) 업데이트 및 결의와 권고채택이 이뤄진다.
연구그룹(SG)에서는 WRC 의제 및 연구과제를 기반으로 기술 및 규제 연구를 수행해 권고, 보고서 및 핸드북을 결과물로 제시한다. 연구 그룹 중 스펙트럼관리 연구그룹(SG1)은 주로 스펙트럼 공학 및 기술, 스펙트럼 관리제도와 경제전략, 스펙트럼 감시 및 측정 관련 ITU-R 권고·보고서·핸드북·연구과제에 대한 제·개정 연구를 수행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내 새로운 무선업무 및 무선시스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산업체 요구에 근거해 스펙트럼 정책을 바탕으로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 제정을 수행한다. 또 그 결과를 ITU-R 연구그룹에 연구과제, 권고, 보고서 형태로 국제 표준 반영을 추진한다.
표준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체들이 국제 시장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스펙트럼 관리 관련 국제 표준화 활동은 국가 경제 및 사회적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스펙트럼 관리 분야 표준화 전문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전파간섭 분석 기반 스펙트럼 공학 분야의 기술적 지식, 국제 전파규칙과 국내 전파법 등 스펙트럼 제도 관련 지식, 국제표준화 회의 절차 이해, 국제 회의 매너 및 영어 토론 능력 등 매우 다양한 역량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 표준화 역량은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다. WRC 회의 주기를 고려해 최소한 10년 이상 경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스펙트럼 관리 분야 국제 표준화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전략이 요구된다.
스펙트럼 관리 관련 국내 포럼(스펙트럼 포럼, 5G·6G 포럼, 위성통신 포럼, WRC-포럼 등) 및 전자파학회 등 국내 학회와 연계를 통해 기업의 인재·연구자, 학생들에게 ITU-R 전파관리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한 정보 보급 확산이 필요하다. 표준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확대도 추진해야 한다.
학계에서는 스펙트럼 공학 기반 국제 표준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실시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국제 표준화의 중요성 인식과 미래 국제 표준전문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국가 스펙트럼 관리 공적기관은 스펙트럼관련 표준화 연구 성과를 국내 스펙트럼 관련 포럼 및 학회와 협력하여 산업계 및 학계의 다양한 인재들이 표준화 관련 정보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 세계 각국의 스펙트럼 관리 주요 기관들과 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기구 및 세계 기구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국제 표준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간 국제 스펙트럼 표준전문가 양성관련 시스템적 체계 확립 및 재정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이일규 국립공주대학교 전기전자제어공학부 교수·한국전자파학회 정책사업이사 leeik@kongj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