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사업 등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최우수 성과 달성 정책으로 선정됐다. 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를 이끌고 많은 기업의 연동제 참여를 이끌어낸 점을 인정받았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중소기업 관련 통계 고도화, 지역 기반 혁신 창업 활성화 등 46개 성과 관리 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성과지표 달성도, 정책 효과, 소통 노력 등 5개 항목을 분석해 7개 등급으로 나눴다.
펑가 결과 유망 기술창업자 발굴·육성과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확산 등이 1등급(매우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 모빌리티 등 딥테크 분야 연구개발·사업화 지원,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 팁스,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 등 기술창업 사업은 CES 2023 혁신상 최다 수상(111개사), 프랑스 비바텍 2023 올해의 국가 참여 등 국내 창업생태계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받았다.
구글, 아마존, IBM 등 글로벌 기업 협업과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350억원이 넘는 국내외 투자도 창출했다.
지난해 10월 시행한 납품대금 연동제는 역시 총 157회 설명회로 1만개가 넘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다. 중소기업계 숙원인 연동제는 대기업과 입장 차가 큰 사안이었으나 대기업 경제단체가 모두 참여한 현장안착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연동제 예외가 되는 단기·소액계약 기준 등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반면 엔젤투자 활성화와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는 7등급(부진)으로 분류됐다. 엔젤투자 활성화 사업은 민간과 공공 역량을 결합한 지역엔젤투자허브가 지역 창업·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보다 기여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평가받았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지정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은 지난해 중소상공인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함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장류 간편식, 재활용 플라스틱 포장재 등 시범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사업 초기 단계로 인해 판로 확대까지 이어지지 못한 점이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중기부는 자체평가에서 나온 사업별 개선방안을 올해 실시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