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4·10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연합 김의겸·용혜인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김준환·송창욱·이주희·임광현 비례대표 후보는 25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수집·관리하면서 불법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검찰이 최소 2016년부터 각종 사건 연루자의 휴대전화, PC 등을 디지털 포렌식(전자 감식) 하면서 습득한 민간인 개인정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시스템인 '디넷(D-NET')에 불법 수집하고 관리·활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용 선대위원장은 “전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검찰 수뇌부를 민간인 불법사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정식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야 3당'을 주축으로 '윤석열 정치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특별검사추진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국혁신당도 22대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인 '디넷'(D-net)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호 공약으로 내건 '한동훈 특검법'에 이은 두 번째 공약인 셈이다.
조 대표는 “아무리 수사대상자라고 해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철회와 구속 수사도 요구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