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정치권에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분야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디지털경제연합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AI·클라우드 R&D와 시설투자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 요구대로 국가전략기술이 되면 기업이 AI와 클라우드 R&D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최대 30~40%까지, 시설투자는 최대 15%까지 받을 수 있다. 기업 부담이 줄어드니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 투자 결정 역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경제 관련 협단체가 입을 모아 AI와 클라우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AI와 클라우드 발전이 곧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AI와 클라우드는 모든 산업 및 기술과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다. 미래 산업에서 핵심 기반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국내 통신사에 따르면 2025년 AI·클라우드 시장은 1조7000억 달러(한화 약 227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엄청난 성장 전망 때문에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AI와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투자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쟁국에 뒤지지 않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려면 관련 분야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앞서 초고속 통신과 반도체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적 지원으로 관련 분야와 시장을 선점한 경험도 있다. 이제 AI와 클라우드 분야에 세액공제 확대라는 마중물을 부어 관련 기술과 산업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세액공제를 확대할 경우 산업적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AI와 클라우드에 세액공제 적용시 4년간(2023~2026년기준) 세수 감소 규모는 2조3816억원이지만, 향후 10년간(2023년~2032년) 39조9960억원에 달하는 생산량 증가와 15만7549명 취업 유발효과를 낳을 것으로 분석했다. 세수 감소분보다 16배 이상 생산량이 늘 것이란 분석이다.
이제 정치권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판단을 통해 한국 산업의 미래 경쟁력 향상을 돕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