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공급과 공공주택 건설을 결합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평택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시범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한 것이다.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방식이다. 건설사가 상계 차익을 LH에 납부하면 바로 민간 주택 건설에 착수한다. 건설사가 민간주택 수익을 통해 2~3년후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 주택공급이 위축된 상황에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이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통상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므로 LH 등에서 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착공할 수 있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상계차액 납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대비 2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하여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초기 자금 조달에 큰 부담을 갖는다. 통상 2~3년에 걸쳐 용지비를 납부하는데 이를 상계처리하면 초기 비용 조달 부담액도 낮아지고 납부 즉시 용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민간 주택 분양 성적이 저조하더라도 공공주택 사업협약을 통해 사업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위험 완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LH 관계자는 “사업협약을 통해 보증금을 받고 회수 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5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덕국제화신도시는 GTX A·C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등에 따라 주택 수요가 풍부해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의 입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패키지형 공모를 통한 고덕신도시 공공주택 공급 규모는 전체 5만5000호 중 1만2000호 정도로 공공주택 물량의 약 21%를 차지한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오는 1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