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남양주시로 무려 8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곳곳의 규제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3 규제지도'를 제작,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8개 규제가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적용을 받고 있다. 면적 비중 순서대로 개발제한구역(46.7%), 자연보전권역(42.6%), 특별대책지역(42.5%), 과밀억제권역(10.2%), 군사시설보호구역(9.4%), 상수원보호구역(9.3%), 수변구역(1.8%) 등의 규제를 함께 적용받는다.
광주시와 양평군은 각각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김평원 도 규제개혁과장은 “중첩규제 개선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하고 있다”며 “민선8기 경기도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매년 규제 지도를 제작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지도를 보면 수도권 규제(전 지역, 1만199㎢), 팔당특별대책지역(2096㎢), 개발제한구역(1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251㎢) 등 규제를 받고 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