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작년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에 편성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내일배움카드에 배정된 예산 1조4600억원 중 1조115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80%를 기록했다.
내일배움카드는 국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 사업으로,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운영된다. 세부 사업으로는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KDT)'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에는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과 국가기간전략산업 인력 육성 사업의 집행이 저조했다.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은 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상 특화훈련 사업으로 편성했지만 일반 직종 훈련 대비 차별성이 없어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고용부는 올해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사업을 폐지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은 뿌리산업, 정보통신 산업 등 인력수급이 부족한 직종을 중심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러나 K-디지털 트레이닝과 겹치는 분야가 많고 K-디지털 트레이닝이 심화 과정을 제공하다보니 집행이 부진했다. 고용부는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규모를 7만명에서 5만명으로 줄였다.
내일배움카드는 2022년에도 집행 부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22년 내일배움카드 예산은 1조2634억원 중 1조784억원이 집행되는 데 그쳤다.
특히 내일배움카드에 포함된 K-디지털 트레이닝 예산이 불용되면서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2년 K-디지털 트레이닝 예산은 3068억원의 예산 중 728억원을 불용했다. 사업 시행 첫 해라 훈련과정 선정 절차가 지연됐고 그에 따라 예산이 남은 것이다. 사업 2년차인 지난해는 예산의 약 90%가 소진되는 등 사업이 자리를 잡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올해 고용보험기금에서 7340억원, 일반회계에서 5850억원 등으로 예산 총 1조3190억원을 편성했다. 고용부는 올해 신소재 개발,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바이오의약품,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분야 직종 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한부모가족 해당자,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은 계좌한도 300만원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혜택을 넓혔다.
정부 관계자는 “내일배움카드는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성장 산업은 자부담이 거의 없게 해 실질적인 인력양성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