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11개 산하 공공기관이 정책성과 창출을 위한 상시 연결체계를 구축한다. 예산사업 특별관리체계와 인사, 복무 등 내부규정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과 정책원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공공기관들은 정책 원팀이 돼 국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간 협업 체계, 정책관리 현황 등을 되짚어 보고,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중기부는 정책성과 창출을 위한 긴밀한 소통과 상시 연결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위해 공공기관-중기부 사업부서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3월부터 즉시 운영하며, 격월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해당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업부서 소관 국장이 직접 기관 애로사항, 예산 집행, 핵심 정책과제 등을 챙겨나갈 계획이다.
사업부서와 공공기관 간 양방향 소통창구를 제도화해 서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한다. 중기부-공공기관 부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발전협의회도 구성해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정부 재정지출 효율화 정책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책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예산사업 특별관리체계를 운영해 보조금 등 예산 집행을 심도 있게 논의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공공기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 복무 등 내부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가이드라인도 제안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책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정책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기재부 등 외부평가, 처우개선 등에서도 중기부가 원팀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오늘 토론회가 중기부-공공기관 간 소통의 시작점이 될 것이고, 토론회에서 나온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추진방향을 보완해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