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역 대학 살리기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5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 오창캠퍼스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이개호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공약은 거점 국립대 9곳(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 서울대 70% 수준까지(대학당 평균 약 3000억원) 재정 투자 확대 △학과·전공별 기초역량교육 프로그램 도입 △레지덴셜 캠퍼스 조성 △강력한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중장기적 대학원 연구 환경 발전 전략 구축 △학생 복지 강화 △학생·교직원 대학운영 참여 활성화 △대학균형발전법 제정 등이다.
특히 대학균형발전법 제정을 통해 거점 국립대와 지방 소재 국·사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지역 산업 및 중등교육, 거점 국립대 등과 연계한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개혁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거점 국립대 이외의 다른 대학에 대한 지원 폭도 늘린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일반재정지원 성격의 국립대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도 연간 최대 1조원가량 증액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주당은 지방대학 육성 공약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 경쟁력도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 측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학 서열화와 대입경쟁 체제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립대 경쟁력을 높여 이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방기해 왔다”며 “수도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병목현상을 완화하는 것은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