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감 성과·킬러규제 혁파
비정상의 정상 복원 기여 우수
기획재정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가 작년 정부 업무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반면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론이 제기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은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업무평가는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등 부문별 및 기관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A·B·C 등급을 부여했다.
이번 평가에는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민간투자 저해 킬러규제 혁파 △비정상의 정상 복원에 기여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장관급 기관에서는 기재부·외교부·농식품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차관급에서는 인사혁신처·식약의약품안전처·국세청·관세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이 A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펑크 등 감점요인이 있었지만 배점이 가장 큰 주요정책과 규제혁신에서 A등급을 받아 종합평가가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A등급에 선정됐다. 작년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3.6%로 미국 4.1%, 영국 6.8%, 독일 5.9%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았다. 글로벌 복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 받았다.
농식품부는 작년 스마트팜 수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하는 등 사상 처음 농식품 수출규모가 90억달러를 돌파했다. 농촌 활력을 증진하고 균형발전을 내실화했다 평가도 받았다.
환경부는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발굴·개선했다. 화학물질을 위험에 비례해 관리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 차원에서 지난달 화평법·화관법을 개정했다. 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실업률이 2.7%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작년 10월 노조 회계공시제도를 시행했고, 장기근속자 우선 특별채용 등의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시정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취약계층 부담경감 등 민생안정에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매제한 완화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한 점이 평가에 반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해 지난해 주요정책과 정책혁신 부문은 A등급를 받았다. 그러나 규제혁신, 정책소통에서 B등급이 나오며 전년대비 한 단계 하락한 종합평가 B등급을 받았다.
C등급은 장관급에서 통일부·여가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차관급에서는 병무청·행복청·새만금개발청·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받았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