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공론위)가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연금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공론위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 구성 및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위원장은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맡았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는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아울러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도 위원으로 함께한다. 또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하현상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박민규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유재근 이화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공론위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등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연금 운영방식의 전환을 포함한 구조개혁안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룰 방침이다. 아울러 두 차례에 걸쳐 국민 대상 여론조사도 실시한다. 공론위는 여론조사 결과 분석을 근거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4·10 총선 이후 공론위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다만 연금개혁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가 큰 데다 총선 이후 정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여야의 정치적 타협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공론화 결과는 연금개혁의 중요한 기준과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국회 임기를 고려해 공론화위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균 공론화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제시한 연금개혁 선택지가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우니 이번에는 일반 국민을 참여시켜 국민들의 선호도를 찾아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