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0대 전략 품목 맞춤형 지원
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 등 트렌드 대응
250조 무역보험으로 애로 해소
무탄소 에너지원 공급역량 확대
정부가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4대 글로벌 트렌드(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인구구조)에 맞춰 10대 전략시장, 30대 전략품목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하면서 최근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과 관련해 이같은 전략을 공개했다. 특히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중국 경기 상황 등 대형 변수가 상존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31일 산업부는 올해 수출 7000억달러, 외국인 투자유치 350억달러, 민간 투자 150조를 목표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수출 목표 7000억달러 진입은 지난해 보다 10.8% 늘어난 수치다.
안 장관은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수출 전망을 약 6900억달러 정도 규모로 추산하고 있고 연초 경제적인 면만 따져보면 작년보다 8.5% 정도 수출이 성장할 것으로 본다”며 “산업부가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과감한 목표를 잡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전반적인 수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4대 글로벌 트렌드(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인구구조)에 맞춰 10대 전략시장, 30대 전략품목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강구한다. 매년 4대 부문 기준으로 시장 수요와 트렌드를 반영해 품목을 추가, 변경할 예정이다. 예컨대 공급망의 경우 반도체 부문에선 고성능메모리, AI용 시스템반도체 등을 전략품목으로 선정하는 식이다.
금융, 마케팅, 인증 등 수출기업 3대 애로 해소를 위해 25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제공한다. 이는 역대 최대 지원 규모다. 수출 바우처도 2배 규모로 확대한다. 국내 시험 인증비용 인하(최대 20%)도 올해까지 연장한다.
안 장관은 “반도체가 회복세로 돌아섰고 자동차도 작년부터 약진하고 있다. 조선도 수주가 늘며 희망적으로 보는 분야이며 이외 무선통신, 바이오 헬스 등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면서 “올해는 산업 지원을 다변화하고 확장해 전반적인 수출 역량을 키우려고 한다”고 했다.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안도 내놨다. 산업부는 첨단산업 중심 총 15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차질 없도록 정책금융 1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미래차, 방산, 로봇 등 추가 지정도 검토키로 했다.
제조 시스템 전반을 AI·디지털로 혁신하는 'AI 자율 제조'도 추진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로 'AI 자율 제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지역별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시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미국 대선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안 장관은 “미국 대선 관련 내부적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데 결국 정책 변화는 기업이 얼마나 적응하고 정부가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느냐의 문제”라면서 “올해 민관일체, 산업계와 정부가 2인3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원 공급 역량도 중점 확대한다. 원전 전 전주기에 걸친 제도적 기반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경쟁제한 요소가 있는 재생에너지 RPS 제도는 단계적으로 경매제도로 전환한다. 안 장관은 “선진국의 경우도 초기 확산단계에서 경매 제도로 넘어가고 있다”며 “체계화와 안정화가 중요한만큼 이를 유의하고 있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