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전산망 장애 예방과 해결을 위해 위험 분산 강화, 공공 정보화사업의 대기업 참여 확대 를 골자로 하는 조치를 내놨다.
정부는 31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종합 대책은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재도약 및 국민신뢰 제고'를 비전으로 장애 관리 체계 확립과 디지털행정 체질 근본 개선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2개 과제를 담았다.
3대 전략은 △장애 사전예방 및 대비 철저 △신속한 대응 복구로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안정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행정 체질 개선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위험 징후 상시 관제 체계와 범정부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장애를 사전 방지하고, 초동 대응 시간을 단축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장애 상황 관리를 총괄하고 정보시스템 운영 방식도 개편한다.
타 시스템으로 장애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위험 분산형 구조도 적용한다. 특정 시스템 장애가 동일 영역의 여러 정보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애 격벽'을 구축한다. 특정 인증수단의 문제가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중요도 높은 시스템은 복수 인증수단 적용을 의무화한다.
공공 정보화사업 품질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도 완화했다. 설계·기획 사업, 700억원 이상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한다.
정부는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완화가 공공 정보화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중견기업 간 경쟁을 활성화해 행정 전산망을 비롯한 공공 정보화사업 품질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2월 중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종합 대책은 디지털행정서비스 내실을 더욱 견고히해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국민께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해 11월 17일 행정망 장애 발생으로 민원 업무가 중단되자 같은 달 29일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종합 대책을 마련해왔다.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