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선거개입 시도가 예상된다며 총력안보태세를 주문했다. 특히 사이버공격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딥페이크를 악용한 허위 선전·선동, 가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주요 기관·시설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잦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평화 분위기 속 대통령이 불참했던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지난해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참석하면서 다시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로 탈바꿈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다.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우리나라를 '주적'으로 칭하며 '완전 초토화'도 선언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