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20만원 규모의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이자 부담도 덜어준다.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편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 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며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로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금융, 재정 지원 등으로 2조3000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인다.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활성화를 유도해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
특히 당정은 R&D 관련해 나눠주기식 관행을 뿌리 뽑되,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당은 기업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과감한 세제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기업이 설비와 R&D 분야 등 투자에 더 활발히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간투자는 시장 중심 성장이라는 윤 정부 경제 운용의 핵심 요소이고, R&D는 우리나라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창출의 근본”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지속 추진해온 킬러규제 혁파 기조를 이어가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 “민생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 경제 정책 방향에는 상당수 입법 과제가 포함된 만큼, 당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