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7일 “미디어의 공정성 회복을 통한 사회적 신뢰 자본 축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방송·통신·미디어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대통합에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거나 방송·통신·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전면 개편, 디지털·미디어 융합 환경에 걸맞은 규범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며 “새로운 환경에 걸맞게 방송·통신·인터넷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디지털·미디어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로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법·제도 개선도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출신 이력을 두고 '적격성'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방통위를 운영할 적임자라고 추켜세웠고,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위한 '검사 공화국'의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방통위원장을 보면 언론인, 정당인, 법조인 출신이 있다”며 “진영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종 심판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법조인이 임명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은 “법조인 출신으로 공정한 시각을 가지고 법과 절차, 원칙에 따라서 방송·통신 분야 신뢰성을 회복해 달라는 뜻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규제 업무가 많아 법률가가 해야 한다면, 모든 부처에 규제 업무가 있다. 모든 장관을 법률가로 세워야 하는가”라며 “그러니까 검사 공화국, 검사의 나라라고 듣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방송·통신 분야 문외한이 총괄 업무를 맡으면 되는가”라며 “강력부 검사로 조폭을 소탕한 경험은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고, 변호사 시절 기업 오너 변호는 방송사주 편을 들어주는 데 도움 되는가”라고 비꼬았다.
김 후보자는 법조인으로서 방송·통신 분야 업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내부 도움을 받아 법률, 규제 관련 부분을 정성껏 파악해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