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대학 무상 교육과 아동수당 증액을 실시한다.
7일(현지시간)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대해 무상 대학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수당을 증액하는 정책을 확정했다. 확정된 정책에 따르면 2025년부터 일본에서 자녀를 셋 이상 출산한 세대는 4년제 대학뿐 아니라 전문대, 고등 전문학교 등 자녀의 수업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그간 일본 정부는 연간 소득이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인 다자녀 세대에 한해 대학 수업료를 면제해줬는데, 2025년부터는 소득 상한선이 없어진다.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증액됐다. 기존에는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최대 4만4140엔(약 39만5000원)을 주고, 둘째 아이에게는 매월 최대 1만420엔(약 9만3000원)을 지급했다. 셋째 아이부터는 매월 최대 지급액이 6250엔(약 5만6000원)이었으나, 이르면 2025년부터 둘째 아이와 같은 최대 1만420엔으로 인상한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마련된 것이다.
일본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은 1.26명으로 7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일본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 감소한 35만 224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