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성장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고물가·고금리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기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규제혁신이 기업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前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는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한 근본 원인으로 '국회의 무능'을 꼽으며 대안으로 △민간 주도 규제개혁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 명령권 및 조정권 부여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의무화의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저성장 시대일수록 혁신동력은 스타트업에서 나오기 마련으로 수요자 관점의 규제개혁을 통해 우리 스타트업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해외 스타트업은 국내에서 사업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리걸테크, 기후테크, 원격의료 등 직역간 갈등이 심한 분야를 꼬집으며 해외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성준 경북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가 참여해 우리나라 규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