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외교안보 전략과 향후 전망 심층 논의
제주평화연구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문제 연구소,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는 지난 29일 국립외교원 외교타운에서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외교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30년만에 오는 또 하나의 대전환기에 우리가 얼마나 시대 변화에 잘 적응 하느냐에 생존과 미래가 달려있다”며,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세계로 확대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 '북핵 대응과 한미동맹: 확장억제를 중심으로'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핵 문제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 비전에 대해 의견교환을 했다.
특히, 미국의 핵전략 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워싱턴 선언 이후 확장억제에 대한 발전전략과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 평가 및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설인효 국방대 교수는 “미국의 핵전략이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도 발전하긴 했지만 확장억제 플러스로 진화해야 한다”며, “그 답은 한국의 핵 잠재력(nuclear latency)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핵 잠재력을 갖추려고 한다면, 국제사회의 우려를 낮추면서 추진해야 한다”며, “핵 잠재력에 대한 정치적 접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인태전략 및 미중 경쟁'을 중심으로 양국의 심화되는 경쟁상황과 미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발제에 참여한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은 “한국의 인태전략 추진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형성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강조하며, “국익을 극대화하고 중국에 대한 포지셔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조언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미중 패권에 있어 양국과의 관계형성이 핵심적인 질문이며, 이에 대한 한국 인태전략의 독자성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세 번째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세션에서는 미중 전략경쟁, 북한핵 문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에너지.식량 위기, 기후변화, 사이버 위협, 보건위기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외교안보전략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핵 대응, 미중 경쟁과 한국의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전략과 미중패권경쟁, 국제정치와 북해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신냉전 전략론에 대해 설명했다. 이신화 고려대 교수는 외교정책의 국내정치화 지양 및 국민체감외교 강화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왕휘 아주대 교수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제안보 전략을 제시했다.
한편, 강영훈 제주평화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목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내년에 이뤄질 제주포럼에 대한 지원과 당부도 이어갔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