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품 감축 등 탈플라스틱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한 장관은 “실제 현장에서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은 종이빨대 품질에 소비자 불만이 있다. 강압적 방식 대신 자발적으로 (소상공인·소비자가) 참여하는 '넛지형'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1일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차담회를 갖고 “현재 탈플라스틱 정책을 이행 중이며 국정과제인 일회용품 감량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가 24일로 예정됐던 플라스틱 빨대·비닐봉투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자, 이날 321개 시민·환경단체는 전국 18개 지역에서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를 규탄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시민단체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지난 1년 계도기간 동안 소상공인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다”면서 “종이컵 사용을 매장 면적 10평 이상은 규제하고 11평은 안되고하니 (소상공인) 불만이 있어 (종이컵 사용을) 허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이빨대를 어린아이들이 씹어서 불편하다는 부모님들의 의견 등 아직까지는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불만이 있다”면서 “플라스틱 빨대를 선호해서가 아니라 대체품 품질이 어느 정도는 업그레이드 될때까지는 둬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내년 초까지 넛지형 캠페인 성과를 지켜보고, 내년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최종 회의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 공식 의제화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한 장관은 “실제 현장에서 동참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강압적 방식이 아닌 넛지형 참여로 전환하겠다”면서 “내년 상반기부터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등을 대대적으로 하고 자발적 활동을 통해 플라스틱 감축 성과를 낸다면 (INC-5 의장국으로써) 의제에 담을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