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과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 서비스가 전면 중단돼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올스톱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각종 증명서 등 민원서류 발급이 마비되자 국민은 불편과 혼란을 감수해야 했다.
행정안전부는 만 24시간 이상 중단됐던 '정부24'를 18일 오전 임시로 재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전날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로 인해 공공기관의 대민 서비스가 중단되어 많은 국민께서 불편·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정부는 사고 이후 24시간이 지나도록 정확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지 못하다가 사흘째인 19일 오후에서야 네트워크 장비에 장애가 있었다며 월요일 업무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고는 행정 전산망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불편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향후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원인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 전산망 마비는 국가 재난이나 다름없다. 약 1년 전 국세청 통합 전산망에서 문제가 발생해 약 2시간30분 동안 전국 세무서 업무가 중단돼 당시에도 국민이 불편을 겪었다. 불과 1년여 만에 비슷한 사고가 재발했다는 점에서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행안부가 차제에 새로운 시험대에 섰다는 각오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장애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재발 방지 방안과 이전과는 다른 대응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아예 행정 전산망 전체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대책을 재점검할 필요도 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유사사고를 반복,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국가가 절대로 해선 안 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