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독 의결에 반대해 불참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예산은 정부안에서 186억1800만원 증액되고 2401억400만원 감액됐다. 총 감액액은 2214억8600만원이다. 특히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예산 2382억1300만원은 모두 깎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진행한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청년 장기근속 지원과 자산 형성 지원에 쓰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면서 불발됐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관련해 정책 호응과 집행률이 높아 예산이 완전히 소진되는 사업이었는데도 4200억원(65.69%)이 줄어든 채 정부안이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장도 없이 기업의 선의에만 의존해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을 지속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예산심의 결과에 대해 “청년들이 가장 원하고 기업 수요도 많은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은 심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일반회계 예산은 정부안 대비 3860억4100만원 증액 의결됐다. 기상청 일반회계는 감액 없이 99억1200만원 증액됐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