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린 2023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회의 기간 우리나라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전달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규제를 포함해 6개국을 대상으로 배터리, 휴대폰, 화장품, 의료기기 등 산업 관련 11건의 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또,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대응 관련 미국·일본과 양자회의를 통해 한국 업계 우려를 전하고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등 관련해 유럽연합(EU) 측과 양자협의를 실시, 무역기술장벽과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수출기업·관계 부처와 공유할 예정이다. 또,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으로 정부 도움을 요청하기를 당부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