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주택가와 공원 내 CCTV 설치와 유지관리에 2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지능형 CCTV를 확대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대응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 45조7230억원을 편성,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대비 1조4675억원이 감소한 수치다.
서울시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예산 총액이 줄었는데도 '약자와의 동행' 관련 예산은 지난해 13조 2100억원에서 올해 13조 5125억원으로 3025억원 늘렸다. 특히 CCTV 설치와 지능형 CCTV 등 안전에 대한 투자 확대가 눈에 띈다.
세입 예산은 올해 대비 6465억원 줄어든 24조2353억원으로 추계됐다. 기업실적 둔화로 인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수익과 부동산 경기 하향으로 인해 재산세, 취득세 세입이 줄어든 점이 반영됐다.
전년 대비 증액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기준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인상, 부모급여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4025억원(2.5%) 늘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 244억원(2.9%)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등으로 인해 '일반행정' 분야도 203억원(2.0%) 증가했다.
가장 크게 감액된 분야는 '도로교통'으로 지하철, 버스 등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상승을 고려해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축소됐다. 이외에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088억원(11.8%) 줄었다.
서울시는 확보한 재정을 3대 투자 분야 13대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입한다. △약자와의 동행(13조 5125억원) △안전 서울(2조 1376억원) △매력 서울(1조 272억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단단한 계층이동 사다리를 놓고 사회 안전과 통합을 이끌어 낼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며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한 '안전도시 구현', 도시 공간·관광 혁신을 통한 '매력 서울'을 만드는 데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취약계층을 돕는 생계·돌봄에 7조 8950억원을 투입하고, 주거지원에 2조 2303억원을 지원한다. 의료·건강과 교육·문화에 각각 2조 5876억원, 2269억원을 투입한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