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택시 독과점 행태에 “매우 부도덕”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은행 갑질과 플랫폼기업 독과점 행태를 바로잡으라고 정부부처에 지시했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카카오의 택시영업 행태에 대해선 “매우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 한 북카페에서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국민 60여명과 대화를 나눈 뒤, 배석한 정부부처 장관들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한 택시업계 종사자는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과도한 수수료 콜 수수료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콜 몰아주기'에 대해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 건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는 것”이라며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된다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 고민이라는 수산물 제조업체 대표의 사연을 접한 뒤에는 “선진국 은행은 고객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영업하는데 반해, 우리 은행권은 갑질을 많이한다. 은행 역시 과점상태, 일종의 독과점이라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식으로든 경쟁이 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생이 어렵다는 전통시장 상인, 주부, 무주택 청년의 발언을 들은 뒤에는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이 정작 은행권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는 “정책금융은 정부가 재정을 은행에다 맡기고 필요한 정책 목적에 대출하도록 하는 건데, 은행에서 이 금리를 왜 올립니까?”라며 “사후관리가 안되는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 금융위가 금감원하고 정책자금 사후관리를 철저히하고, 중소기업이나 우리 서민, 청년들에게 가는 이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은행이) 부당하게 이윤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이날도 긴축재정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약자복지·성장동력에 투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복지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예산'이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 투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치적 압박이 많다는 점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반대 측에서) 아우성”이라며 “(정부 지원금을)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 받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 측에선)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고 일축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