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역에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후방 연계 효과를 통해 기존 지역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역·필수의료 공백도 해소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할 방침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부처는 1일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중점 추진과제로 '지방 첨단산업 육성' '국민 생명을 살리는 지역·필수 의료'를 꼽았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생산·인구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투자가 진행된 지방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한 점에 주목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위치한 오창읍은 작년 기준 약 6만9000명으로 2010년 대비 약 67%가 증가했고, 삼성디스플레이 등이 자리한 탕정면도 인구가 같은 기간 약 69% 늘었다.
이에 첨단산업이 국가 경쟁력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역별 특화거점을 육성한다. 지난 3월 전국 15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했고, 7월에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반도체·자율주행차·바이오 분야 5개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됐다. 바이오 관련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된다.
또 첨단산업 관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반도체의 경우 특성화 대학·대학원, 전문교육센터를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한다. 첨단 제품 성능·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한 중소 중견기업 대상으로 1%대 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기업 투자가 촉진되도록 입주업종 제한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편의 시설도 확충한다.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진료과목 간 편차 확대 등 불균형 심화로 지역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지방 거주자들도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이' 필수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소아·응급·심뇌혈관질환 등 분야별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2027년까지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확충하고 응급·심뇌혈관 질환 전문 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권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료 공급이 부족한 의료 취약지에 분만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 등 지역 내 부족한 인프라를 지원해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추가 발표한 바있다.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을 육성해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인력 유입을 추진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