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폴란드에 대한 2차 방산 수출 규모와 관련 “30조원보다 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수은 본점에서 열린 국감에서 '2차 폴란드 방산 수출이 30조원 정도 되는지'를 윤 행장에게 질의했다.
윤 행장은 “아직 확실하게 다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30조원보다 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요청받고 있는데 2026년부터 하기 때문에 협상을 더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5조원으로 높이는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수은의 현재 법정 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98.5%으로, 10년 가까이 동일한 수준의 법정 자본금 15조원 한도에 걸려 운신의 폭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윤 행장은 “(방산 수출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정공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수은의 정책 금융여력이 확대되고 궁극적으로 수출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며 법정 한도 확대안에 동의했다.
또 '법안 통과가 방산수출 지원 확대에 의미가 있나'는 양 의원 질문에, 윤 은행장은 “발의한 법의 의미는 수은의 그릇을 키운다는 첫 단추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