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3일 서울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서 '디지털시대 무역구제정책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1회째인 이번 포럼에는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해 호주, 영국, 중국, 인도 등 10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와 전문가, 기업인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구제정책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각국의 다양한 대응사례와 경험을 공유했다.

이재민 산업부 무역위 위원장은 “세계는 공급망 안정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보조금은 수년 내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구제조치로 이어질 수 있고, 무역구제조치가 지나친 국내시장 보호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자유무역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태호 광장국제통상연구원 원장은 기조연설에 나섰다. 그는 지난해까지 WTO에 제소된 분쟁 615건 중 무역구제조치 관련 분쟁이 55%였고, 앞으로 관련 분쟁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WTO 상소기구 역할 부재 보완책으로 개방적 복수국가 간 협정(OPA)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WTO 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자화할 것을 제안했다.
장영진 1차관은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디지털경제,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서울국제포럼이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이라는 무역구제제도의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글로벌 의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