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분담 검토를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적으로도 유럽은 적극적으로 분담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 만큼 방통위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준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OTT가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과 같은 공공재원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앞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소송전이 상호 합의로 일단락된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의 망 공정기여 제도 논의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는 여야 의원이 발의한 8개 망 공정기여 관련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글로벌 빅테크의 공정 기여 논의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은 통신사와 글로벌 빅테크간 망 이용대가 협상 의무를 부여하고, 협상 결렬 때 제3의 중재기관에서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논의 중이다.
OTT 등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지배력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변화된 상황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지속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고 글로벌 빅테크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 기존의 담론을 반복하는 건 무의미한 일이다. 글로벌 빅테크가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동참을 유도하는 게 최선이다.
방발기금이든, 망 이용대가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에서 창출하는 이익과 비용을 고려,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