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차세대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업황반등 조짐에 맞춰 세제·금융·인프라 조성 등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해 반도체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작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혁신을 위한 투자를 이어 온 반도체 업계를 격려하고, 차세대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업계 동향과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추 부총리는 먼저 이천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을 방문해 첨단 반도체 생산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D램 생산 시설과 제조 환경을 살펴봤다.
간담회에서 기업과 반도체 협회는 “수요 감소 및 단가 하락으로 부진했던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감산 등 수급조절에 따라 올해 4분기부터 회복조짐을 보인 후 내에는 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이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해소를 통해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제조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120조원 규모의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300조원 규모 삼성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중장기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서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될 조짐을 보여 다행”이라면서, “반도체 업황 반등을 통해 수출이 증가하고 우리 경제를 견인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차세대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하고, 12년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했다”면서 “올해 반도체 분야에 2조8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중이며 내년에도 정책금융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시스템반도체와 첨단패키징 관련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도 반도체 인재양성 예산을 올해대비 20% 상향조정하는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입지와 관련해서는 “올해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조성에 최대 지원금액인 500억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필수 기반시설 및 R&D 등에 약 12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지난 22일 출범한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한편,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2025년 용인 클러스터 내 착공 예정인 미니팹(소부장 제품 양산 검증 위한 연구장비시설) 구축에 대한 기업의 국비 지원 건의에 대해 기업이 장비도입계약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신속히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차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업계와 소통·협력을 지속하고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등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